집값이 왜 안떨어지지? (비과학적인 의견)

주택가격안정이 왜 필요한가?

주택가격이 상승만 한다면 집가진 사람은 무조건 좋을까?

집 가격이 평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적어지고 빛을 상환하는데 투여 되므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그 만큼 돈을 쓰지 않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최악의 굴레가 될 수 있다.

여러가지 대책이 나온다 .  소득규모에 비해 대출금액을 통제하는 DTI  DSR 등이 왜 생각보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 

전혀 비과학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논 해 보면

주택가격의 문제 근원지는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이다.  서울과 경기주요지역은 부동산전문학자들이 이야기 할때 주택용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공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공원용지등의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도시재생의 역행이므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수요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처럼 기술적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제이론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면 당연히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은 단순히 수요공급 원칙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에서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데 최근 왜 서울 주택가격은 여러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걸까 

1. 팔기가 쉽지 않다 

2. 주택관련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수준을 파악해서 지원해주므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서로 공감대가 있기에 굳이 손해 보고 팔지 않는다. 그냥 이자만 낸다 . 마치 사회적 약속처럼

3. 가이드라인 처럼 가격이 정해져 버렸다. 10~20년간 여러가지 주택정책으로 인해 면역력이 생겨버린 것이다.  예를 들자면 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1000원 하던 사과 가격이 100원수준의 가격이 되기는 어렵기에 아무리 내려가도 기본적 유통마진등을 고려해서 500원정도에는 거래된다는 것인데 주택가격이 경제불황을 수차례 거치면서 내성적으로 가격을 받쳐주고 있다.

4. 무거운 세금이 과세되어도 임대수익보다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은 수익의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

5. 남의 집 값에 관심이 너무 많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의 높은 집값에 대해 보도를 한다.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인데 웬지 나만 가난하다고 느끼게 한다. 강남집값이 오르건 말건 내가 필요한 주택의 가격이 중요한데 수도권 주요지역의 가격이 바로미터가 되다보니 지방도 덩달아 불안한 가격을 보인다.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해주고 시장에 맡겨야 하는건 아닌지 초보적인 생각을 해본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지역창출에 최대한 경제력을 집중해야할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집을 필려는 사람은 적고  막대한 주택담보대출 사용자들은 이미 총부채 대비 소득수준 검토를 받아 사용 중이기에 손해 보고 매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비싼 지역의 주택가격을 반복적으로 밴치마킹하는 경제의 흐름이 염려가 된다.

주택가격을 안정화 하지 못하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커질 것이고 경제 순환구조에  동맥경화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소유자와 수요자가 공감하는 사회적 기반은 무엇일까 고민 해본다.

제주 어촌의 작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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